가이드 · 2026.09.19

전자세금계산서, 발급보다 무서운 것은 전송 기한입니다

의무발급 대상 기준, 익월 10일 발급 기한과 익일 전송 기한, 가산세율을 정리하고 회계·재고 시스템이 갖춰야 할 조건을 짚어 봅니다.

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오래된 제도입니다. 그런데도 가산세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"발급은 했는데 전송이 안 되어 있었다"는 경우입니다. 발급과 전송은 별개의 의무이고 기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. 하반기 확정신고를 앞둔 지금, 기준과 기한을 한 번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.

누가 의무 대상인가

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. 개인사업자는 기준이 매출에 따라 정해지며, 그 기준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.

• 2022년 2억 원 → 2023년 7월 1억 원 → 2024년 7월 1일부터 8천만 원
• 판단 기준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입니다.
•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(7월 1일)부터 의무가 시작되고, 이후 계속 적용됩니다.
• 국세청은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, 직전 연도 매출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.

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두 개의 기한, 네 가지 가산세

실무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기한이 있습니다.

• 발급 기한: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.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같습니다.
• 전송 기한: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. 다음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.

가산세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.

• 지연발급 1%: 다음 달 10일은 넘겼지만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(7월 25일 또는 다음 해 1월 25일) 안에 발급한 경우입니다.
• 미발급 2%: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. 종이로 발급한 경우에도 1%가 부과됩니다.
• 지연전송 0.3%: 발급일의 다음 날은 지났지만 확정신고 기한은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.
• 미전송 0.5%: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입니다.

지연발급·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지연전송·미전송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 반대로 말하면, 제때 발급했더라도 전송을 놓치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뜻입니다.

한편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신규 개업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 내 전송하면 건당 200원, 연간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.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서에 직접 기재하셔야 합니다.

회계·재고 시스템이 갖춰야 할 것

기한이 두 개라는 사실은 곧 시스템이 두 개의 상태를 각각 추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다음 다섯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

• 전송 결과의 수신과 표시: 발급 완료와 국세청 전송 성공을 다른 상태로 관리하고, 전송 실패 건을 목록에서 즉시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. 발급 화면만 녹색이면 안심하게 되는 구조가 가장 위험합니다.
• 공급 시기의 자동 판정: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재화의 인도일 또는 용역의 제공 완료일입니다. 출고·납품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끌어오지 않으면 지연발급이 반복됩니다.
• 기한 임박 알림: 다음 달 10일과 발급 익일이라는 두 시점을 기준으로 미처리 건을 알려 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. 월말과 연휴가 겹치는 달에 특히 효과가 큽니다.
•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관리: 반품, 계약 해제, 공급가액 변동 등 사유별로 작성일자 규칙이 다릅니다. 사유를 선택하면 일자와 마이너스 처리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편이 안전합니다.
• 매입 자료와의 대사: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매입 내역과 장부를 맞춰 보아, 상대방이 발급하지 않은 건을 확정신고 전에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.

지금 해야 할 일

1. 직전 연도 공급가액 확인: 과세분과 면세분을 합산해 8천만 원 기준을 넘는지 사업장별로 확인합니다. 2. 최근 6개월 전송 내역 점검: 발급 건수와 전송 성공 건수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. 차이가 있다면 확정신고 기한 전에 전송해 가산세율을 0.5%에서 0.3%로 낮출 수 있습니다. 3. 작성일자 규칙 정비: 출고 기준인지 검수 기준인지 사내 기준을 문서로 정하고 시스템 설정과 맞춥니다. 4. 세액공제 확인: 대상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공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합니다.

본 글은 실무 참고용 정리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